Building permit assistance system
건축법규 및 장애인등편의법 인허가 지원 시스템
법제처: moleg.go.kr
예
「장애인등편의법」 예정고시 <시행 2025.12.21>
[법률 제20594호, 2024. 12. 20., 일부개정]
예
「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」 예정고시 <시행 2025.3.20>
[대통령령 제34892호, 2024. 9. 19., 일부개정]
[법률 제19302호, 2023.3.25., 일부개정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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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[별표]
대상시설별 구분
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[별표1]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(제3조관련)
종교집회장(교회 · 성당 · 사찰 · 기도원)
[500 제곱미터 이상]
도매시장·소매시장·상점
[1천 제곱미터 이상]
종합병원·병원·치과병원·한방병원·정신병원
및 요양병원 격리병원(전염병원·마약진료소)
[별도의 면적 구분 없음]
![[회전식]종교시설](https://static.wixstatic.com/media/b02a57_703a52ba65b543b5b2c1d5ad80efbf0a~mv2.png/v1/fill/w_250,h_119,al_c,q_95,enc_auto/b02a57_703a52ba65b543b5b2c1d5ad80efbf0a~mv2.png) | ![[회전식]판매시설](https://static.wixstatic.com/media/b02a57_b79af9672d2b450086e2efd87ea1a289~mv2.png/v1/fill/w_250,h_120,al_c,q_95,enc_auto/b02a57_b79af9672d2b450086e2efd87ea1a289~mv2.png) | ![[회전식]의료시설](https://static.wixstatic.com/media/b02a57_045d50760e40432ca2860f2f40fa90fa~mv2.png/v1/fill/w_250,h_138,al_c,q_95,enc_auto/b02a57_045d50760e40432ca2860f2f40fa90fa~mv2.png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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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을클릭하세요
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
것을 제외한다
그림을클릭하세요
(1) 생활권수련원(청소년수련관 · 청소년문화의 집
· 유스호스텔)
(2) 자연권수련시설(청소년수련원 · 청소년야영장)
[별도의 면적 구분 없음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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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체육관
(2) 운동장(육상 · 구기 · 볼링 · 수영장 · 스케이트 · 롤러스케이트
· 승마 · 사격 · 궁도 · 골프 등)
[500제곱미터 이상]
(동일한 건축물안에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산)
숙박시설
(1)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
[30실이상*장애인객실 전체1%]
(2) 관광숙박시설(관광호텔·수상관광호텔·한국
전통호텔·가족호텔·호스텔·소형호텔·의료 관광호텔 및휴양콘도미니엄)
[30실이상*장애인객실 전체3%]
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[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수의 1%는 장애인객실 확보]
관광숙박시설 [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수의 3%는 장애인객실 확보]
▲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표가 변경됩니다.
※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보며, 동일한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을 합산한다.
방송통신시설
(1) 방송국
[1천제곱미터 이상]
(2) 전신전화국
[1천제곱미터 이상]
방송국 [1천제곱미터 이상]
전신전화국 [1천제곱미터 이상]
▲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표가 변경됩니다.
※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보며, 동일한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을 합산한다.
